민주노총 "노동시장 개혁안 주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 사퇴해야"

'주 69시간' 개편안 주도 권 교수 최임위 공익위원 사퇴 촉구
"親 정부성향, 중립성 담보 안돼"…대정부투쟁 수위 높여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 지난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민주노총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 위원은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 개혁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학계 인사다.

올해 초 간첩단 사건 여파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노총이 노정 간 주도권 다툼을 위한 공세 포인트로 이번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인 당일 오후 2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을 가능하게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서 참여했다는 이유로, 친정부 성향 인사로 공익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임위 공익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적 관점이 요구되는데, 권 위원에게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 외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다루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으로, 추후 그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특정인을 겨낭, 사퇴 촉구에 나선 것을 두고 대정부투쟁에 있어 공세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임위는 물론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개혁과제 발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특정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노동시장 개악'이라는 대정부투쟁에 공감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작업은 사실상 동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시간논쟁에 부딪혀 멈춰선 상황이다. 이날이 입법예고 마지막 시한이지만, 정부는 계속된 논란에 의견수렴을 더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작업도 지난 2월 이를 논의할 전담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만 열릴 정도로, 사실상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에 편향된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권 위원의 사퇴가 전제돼야 제대로 된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