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독소조항 차단…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저작권법률센터' 개소
'이우영 작가 사망' 재발방지책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신진 작가들이 교묘한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지지 않도록 추적하고 이를 구제하는 한편 저작권이 쉬운 세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저작권법률지원센터(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식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한 사람이, 창작자가 예술혼을 투입하고 생명을 거는 일"이라며 "저작권은 골치 아프거나 어려운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법률 자문 제공 센터다. 신직 작가들이 독소조항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한편 저작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게 목표다. 지난달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저작권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체부가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이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흩어져 있던 기능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며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창작자 지원에 집중한다.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한다. 박 장관은 "MZ세대, 신진 작가들은 책을 출판하려는 열망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이라는 세계가 매우 쉽다는 것을 간결하고 재미있는 문장으로 다듬어서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우영 작가 사태와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조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하고 있다.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피신고인·참고인 조사를 실시한다. 박 장관은 "저작권에 익숙해야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K-컬처를 확장할 수 있다"며 "계약 과정에서 창작자들이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이를 시정하고 출판계와 작가들이 함께 저작권의 건전한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노력과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가 함께했다. 개소식 후에는 박 장관 주재로 만화·웹툰계의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제작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현재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나 창작자 단체를 중심으로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국회, 문체부 소속 기관 등과 협의해 법률적인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