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넷플릭스, 韓 매출액 22% 늘었는데 법인세는 33억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감사보고서. 변재일 의원실 제공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 전년 대비 22% 올리고도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약 1416억원) 증가한 7733억원을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가 줄었지만, 넷플릭스가 2021년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효과로 되레 매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60%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인상했다.

변 의원실은 이는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고, 2019년에서 지난해 매출액 증가폭(4.2배) 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매출원가) 증가폭(5.2 배)이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액 증가에도 법인세는 지난해 33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 받기도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