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질타 맞고 與野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추가 논의”

기재위원장 “오늘 상정 안해”
기재위원 일부 유럽 출장길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를 생략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2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재정지출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재정준칙은 아예 배제하고 예타 완화법만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은 뒤로 하고 총선용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한 합의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 등은 오는 18~2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