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세습 뿌리뽑아야"…'공정채용법' 형사처벌도 강화

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4.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로 규정하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같은 지시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 마련 예정인 공정채용법에 고용세습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와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도 전해졌다. 정부가 처음으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 노사에 대해 사법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7.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또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고 본다.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불공정 채용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심사가 끝난 후에도 여론수렴을 계속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여러 얘기를 듣고 방향을 잡아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 직접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