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與 토론회 발제서 "한국, 자체 핵보유 결단해야"

류성걸 '자체 핵보유,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토론회 개최
주은식 "대한민국 안보 위해 핵무장 허용 담판 지어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도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17일 또다시 제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선 류성걸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은 자료집을 통해 "한국의 기성세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자체 핵 보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미래세대 안전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너무 늦지 않게 자체 핵보유 추진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찰스 퍼거슨 미 과학자협회 회장은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에서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 전개 상황에 따라 미국은 비밀리에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환영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더라도 이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행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도 자료집을 통해 "북한이 전략무기를 작전 판단을 해야 할 경우의 조건을 법제화했다는 건 그만큼 내외부적으로 경제 봉쇄와 압박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증표"라며 "김정은은 참수작전에 대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우선적으로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노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의 핵공격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 드골의 말을 금번 미국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과 뉴욕에 핵폭탄을 감수할 의도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야한다"며 "만약 없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장 허용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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