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실노동시간 줄이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를 할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사실은 '주 40시간제'라고 설명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차라리 1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311시간(약 39일)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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