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으라”… ‘고용세습’ 강경 대응 시동[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석태 퇴임 헌법재판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고용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채용을 강요할 때 주로 일컫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번 근절 지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며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지대 추구 이런 것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고용세습 해결 방안으로 꺼내 들었던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하루속히 입법돼서 시행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란 게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 나갈 건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고용세습과 관련해 노조가 지키지 않아도 벌금 500만원 처벌이 최고인데, 윤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말엔 “500만원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500만원 벌금내고 계속 고용세습 하겠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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