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등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증거 특정해달라"

기사내용 요약
산하 기관장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의혹
"피고인별 증거목록 있어야 인부 가능해"
"일부 증거엔 고인까지…제외해야" 의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이 방대하다며 특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부·청와대 인사 다수가 관련된 이번 사건은 방대한 증거와 사건기록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며 하반기 이후 본격 재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4명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 받아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피고인과 혐의별 증거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 중에서 관계 없는 증거목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유 전 장관 측 역시 "어떤 부분은 특정인이 공범으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며 "증거목록이 모두 공통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작성해줘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증거 인부를 할지 명확해진다"고 했다.

이어 "유영민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에는 7개 기관장에 대해 사표를 내도록 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 목록에는 그 밖에 다른 기관장들까지 나온다"며 "일부 인물은 고인인데 이런 부분은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상당하고, 피고인 측 의견대로 증거목록에 대한 정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3월께 산자부를 포함한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20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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