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용세습 엄단 위해 '공정채용법' 연내 마련"

"공정채용법, 형사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개각·차출설엔 "국가 중장기 전략과제에 전력할 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고용세습을 엄단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세습 기득권과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채용법과 관련 “(고용세습이)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했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개각설,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선거 분위기나 띄우거나 민생을 제치고 개각·총선을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꼬집었다.

한미동맹 강화 논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 간) 사이버 정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이고 이에 맞춘 상호 이해와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나 영국,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이나 호주와 협력관계는 특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