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재판 7월 재개…"수사기록 열람 못해"

백운규, 유영민 등 文정부 고위 관료들
임기 남은 공공기관장 사직 종용 혐의
17일 공판준비 기일 열렸지만
서류 열람 등 차질 빚으며 다음 재판 7월 재개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재판이 첫날부터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청와대가 관여한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 백운규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은 8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표명 등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고, 재판부는 기록 열람 등의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 기일을 7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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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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