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유산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 후폭풍···사업 줄이고 조직 통폐합

돌봄 사업 대부분 민간에 넘기기로
어린이집·데이케어센터 위탁 운영 종료
노동·시민단체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신설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돌봄 기능을 대거 축소하고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한다.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조기 희망 퇴직까지 받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사원은 17일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한 뒤 서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자구안이다.

혁신안의 골자는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하드웨어 슬림화 △위탁시설 운영 종료 △민간기관 지원 집중 등 대국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종료하고 돌봄근로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240여명의 기존 직원은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 서비스에 집중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하고, 단기 계약직을 활용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어간다.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한다. 본부 청사는 마포(323평)에서 답십리(203평)로 이전해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위수탁 사업은 차례로 종료한다.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이 대상이다. 위수탁 계약 해지와 고용승계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송파든든어린이집부터 위수탁이 9월 말 끝난다.

서사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일차적으로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이며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조기퇴직금이 지급된다.

서사원 혁신안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협의 후 실행될 예정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조직 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저항과 비난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사원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10여 개 단체는 이날 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시장과 시의회, 서사원 대표는 법적으로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