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 게임체인저 `합성생물학` 경쟁력은 `새 법령 제정`에 달려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의 미래 보고서'서 제안
기존 법으로 융합분야인 합성생물학 적용 한계
새 법 제정까지 기존 법 활용해 시의적절 대응해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CJ제일제당에 설치된 바이오파운드리를 살펴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바이오 산업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기존 법·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펴낸 '합성생물학의 미래' 보고서에는 합성생물학 연구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담겼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시스템을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이다. 바이오 분야에 AI(인공지능) 등 첨단 ICT를 접목하고 공학적 개념을 도입해 자동화함으로써 속도를 높이는 시도다. 앞으로 전 과정을 자동화한 바이오 위탁생산(파운드리) 산업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AI, 로봇공학 등과 융합해 제약, 에너지, 화학, 농업 등 산업과 환경, 안보 등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했다. 생명공학육성법 등 기존 법령이 있지만 융합기술 분야인 합성생물학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분야가 융합돼야 하는 합성생물학 특성상 연구나 개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제를 받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관련 법에서 개별 규제할 경우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생물학에 없었던 플랫폼 기술, 고도의 첨단 시설 장비, 안전관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합성생물학의 특징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선 기존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법 제정은 혼란 없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연구자나 기업들에게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합성생물학의 집중적인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새 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담았다.

그러면서 제정 시기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장은 기존 법과 제도를 활용해 예측이 어려운 합성생물학 특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합성생물학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합성생물학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과 합성생물학 개념의 법적 정의의 명확화, 국제표준 참여 등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