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 현안 대책 협의체 가동... "교원수급, 감축 방향 동의"

당정, 17일 교육 현안 대책 협의회 개최
교원 수급 감축 방향 논의... 전문-일반대학 통폐합도 논의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17일 협의체를 가동하고 교육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교원 수급 계획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감축 방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학생 및 산업 수요 중심의 학사 제도 개선 방안 △전문-일반대학 통합시 전문학사 근거 마련안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 연계 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며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해 학생보호 및 부정부패 방지 등의 중요 사항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문대학-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교육 수급 계획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달 안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규제 개혁 협의회를 통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 감축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물리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교육부에서 새로운 국정과제 내지는 교휵과제 추진 중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내긴 어렵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열리게 될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 이 의원은 "위법사항이 명시된 과정이 재연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국회법상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며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