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TF사진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는 이제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해야한다"며 "윤 정부가 수습은 커녕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에 특별법을 통한 '집단권리 구제'만이 해결책"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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