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판 깔고 미국이 다리 놓고…한일 군사협력 '성큼성큼'

김귀근 2023. 4.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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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군사적 협력 행보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이를 토대 삼아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중심의 정보협력 강화, 육·해·공군 차원의 교류 및 군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등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군과 전문가들은 17일 예측했다.

한일은 이런 훈련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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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훈련→대북정보 중심 '정보동맹'→각군 교류 활성화 예상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서울=연합뉴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여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사진은 앞에서부터 율곡이이함, 벤폴드함, 아타고함. 2023.4.17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군사적 협력 행보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이런 양상은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로 강화되는 한일 양국의 군사적 협력은 일단 세 종류의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발판이 되고 있다.

이를 토대 삼아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중심의 정보협력 강화, 육·해·공군 차원의 교류 및 군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등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군과 전문가들은 17일 예측했다.

현재 3국 연합훈련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등 세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3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지난 2월 22일 이어 두 달도 안 돼 동해 공해상에서 율곡이이함과 미국 벤폴드함, 일본 아타고함 등 3국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정보공유 등의 절차를 숙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훈련은 작년 10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

1~2개월 내 미사일 방어 및 경보훈련은 계획돼 있지 않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이런 훈련은 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이런 훈련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해 대북정보 교환 메커니즘이 복원된 것도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군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국방 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더 증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협력 수준을 높여가다 보면 결국 '정보동맹'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15일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5년 만에 개최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양측이 평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양국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군 인사 교류를 위한 물밑 움직임도 감지된다.

군 소식통은 "한미일 초급 장교 간 교류 논의는 있었다"면서 "한일간 군 고위 인사 교류를 위한 의견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군은 작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했고,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참석해 일본 자위대 인사들과 접촉했다.

이에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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