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는 대선 불복, 與는 내분…저차원 정치 할 때 아니다"

"국가시스템 위기…尹 연금·노동·교육개혁 타당"
"文, 연금·교육 개혁 외면…탈원전으로 먹구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서울런 우수 학생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런’은 오 시장의 4대 공약 중 하나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투스 등 유명 입시학원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4.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야당은 대선불복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며 정쟁 이슈에만 열중하고 있고, 여당은 끝나지 않는 내부 갈등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이렇게 저차원의 '손익계산의 정치', '정치공학적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정부와 국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분야의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위기나 재정위기가 아니다"라며 "복합 위기라는 말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국가 시스템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 국정 운영 시스템은 고도성장기에 기틀을 잡았고, 이후 수정을 거쳤지만 성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부분의 제도들이 지속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 경제'로 가려면 사고도 실행력도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은 건 타당한 일이며, 다음 단계의 밑그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교육 등 뻔히 보이는 개혁 과제조차 외면했고, 탈원전 같은 개악 조치를 통해 오히려 국가의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무한경쟁 중이다. 우리의 성장 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혐오 정치로 나라는 쪼개지고 있다"며 "선거가 없는 올해 정치권은 국가의 장래를 길게 생각하고, 심모원려의 마음가짐으로 큰 밑그림의 통큰 정치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