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기능 축소 방침…‘예산 삭감 여파’

김성수 2023. 4.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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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했던 장기요양·공공보육 돌봄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안은 민간과 중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중증 치매·와상·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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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했던 장기요양·공공보육 돌봄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안은 민간과 중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중증 치매·와상·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중단합니다.

보육 영역에 대한 위수탁 사업 역시, 민간과 서비스 영역이 겹친다고 판단돼 차례대로 종료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의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위수탁 계약 해지와 고용 승계 등을 추진합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168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치하는 엄마들 등 10여 개 단체는 “일방적으로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것을 함께 막겠다”며,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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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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