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전세사기 피해자"얼마나 더 죽어야 경매절차 멈춰주실 건가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전세사기 피해자"얼마나 더 죽어야 경매절차 멈춰주실 건가요?"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 전무…5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나 정부와 피해자와의 대화 없어

-전세 사기 '건축왕' 기소…속인 것 인정하지만 불법 아니라고 주장해

-손해 감수하고 피해자가 경매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나 입찰 금액에 한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지난번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얘기 나누면서요, 피해자분들이 경제적, 또 그보다 더 큰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더 나쁜 일 이어질까 봐 그때 걱정 많이 했었죠.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하 안상미): 예, 안녕하세요.

◇ 이승훈: 반갑다는 말씀은 차마 드릴 수가 없네요. 그제 20대 청년이 숨졌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최근까지 대책위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요, 그럼 잘 알고 계신 분이시겠네요?

◆ 안상미: 그분은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 해당 아파트 대표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죠.

◇ 이승훈: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안상미: 제가 그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거는, 이제 다들 생계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책위는 대표들만 같이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대표 밑에 대책위원들이 해당 아파트 회원분들이 계신데. 이분이 항상 대표님 활동하시는데 많이 못 도와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간식도 사주시고 가고,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바로 앞집이어서. 2월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일이 바빠지시면서 조금 소원해지셨던 것 같아요.

◇ 이승훈: 간식까지 보내주셨다는 고인과 고인이 어머님과 나눈 마지막 통화 내역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전화를 끊기 직전에 '2만 원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 안상미: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2월부터 거의 포기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승훈: 고인이 9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떼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식의 사기를 당했는지, 그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 안상미: 미추홀구는 다 똑같습니다. 이른바 '건축왕' 사건 아시죠. 그 '건축왕'에 다 연루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다 같이 속여버린 거죠.

◇ 이승훈: 지금 저희가 전화를 드리기가 참 힘든 게,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또 30대 여성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확인하셨죠?

◆ 안상미: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음) 죄송합니다. 이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되게 젊으신 분이에요. 3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해당 아파트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까지 선택을 하실 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서를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유가족 분을 찾고 있어서 유서가 오픈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 이승훈: 그 '건축왕'이라고 하는 남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 안상미: 이 사람은 기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울음) 다른 일당들이 이걸 해결하겠다고 무슨 '행만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 공판이 있었잖아요.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를 속이고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법에서 불법이 아닐 거래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이승훈: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게 불법이 아니면?

◆ 안상미: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울음) 이거 저희가 민사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드리는 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돼서 수사를 해주고, 은닉 재산도 다 추적해 주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일단은 무조건 경매가 중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슨 대책이 나올 텐데.

◇ 이승훈: 위원장님 저번에도 경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매만이라도 중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경매가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까?

◆ 안상미: 속행되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대환대출 5월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없잖아요. 그런데 5월달까지 나오는 피해자만 해도 지금 한 260여 세대가 매각이 완료될 것 같아요. 3차에 거의 다 매각이 완료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한 260여 세대가 지금 매각 완료될 것 같은데, 이 세대들이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당장 긴급 주거? 그거 240 몇 세대인가 있는 거 지금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전세대출 또 새로 받으라는데, 지금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전세를 어떻게 믿죠? 지금 어디 믿을 만한 전세가 있나요?

◇ 이승훈: 주변이 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 안상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드리는 게, 일단 경매부터 중지시켜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대책 좀 같이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간담회 때 국토부는 나왔지만 다른 부서 기획재정부든지 행안부든지 법무부든지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2차 때 같이 참석해서 얘기하자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4월 초까지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4월 초가 지났잖아요.

◇ 이승훈: 보름이 지났는데?

◆ 안상미: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원책은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5월달에 뭘 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피해 지원이라면서요.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대책들이 또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저희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경매를 일단 중지하고, 저희랑 대화하고, 또 이제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떠안아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매시장에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피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꾼들이 봤을 때는 저렴한 거죠. 그래서 경매꾼들한테 지금 인천은 노다지다. 나라에서 지금 피해자들한테 전세 대출 무이자로 저리로 되게 해 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러면서 꾼들이 피해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정부에서 저리해 준다잖아. 너네 그 대출 받아서 여기서 더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대출이 지금 누구를 위한 거죠?

◇ 이승훈: 그럼 지금 당장 경매도 못 한다, 그러면 좋아요. 뭐라도 좀 해달라는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피해자들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안상미: 일단은 저희는 경매 중지.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살 수 있게끔 우선매수권을 달라는 거고요. 전세대출로 쓸 수 있는 돈을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피해자가 각자 주거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낙찰 받으면 거기라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욕심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매매로 어쨌든 금액이 한정돼 있을 테니까 그 금액은 주거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그 대출금액 또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상이면 못 써요. 지금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득 요건을 제한을 두시면 쓸 수 있는 피해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출,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사도 국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승훈: 수사는 수사대로,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맞춤형으로 조금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안상미: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온 대책들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또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 줄게' 이러면서 대책을 주셨더라고요. 낙찰을 못 받는데 무주택자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이승훈: 위원장님, 끝으로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안상미: 이건 정부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정부 제도 탓입니다. 부서가 어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쳐야 되고, 또 그에 맞는 피해 지원책이 나오려면 제가 알기로 모든 부서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하고 얘기하는 그 자리조차 부서들이 다 나오지 않아서,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사망자가 나와서 저희가 전체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그나마 여러 부서들이 나오기는 하셨는데, 이게 또 사망 사건에서 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게 저도 미치겠습니다. 간담회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다 나와서 정말 하나를 만들더라도 피해자들한테 맞는 거. 같이 논의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승훈: 간담회 다시 열고 그리고 책임자들 모두 나와달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상미: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과 함께 있습니다. 우울감 등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 핫라인이 있습니다. 1577-0199 그리고 129번 그리고 1588-9199를 통해서 24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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