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뽑아야"

고용노동부·관계기관에 지시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see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특히 산업현장의 고용 세습 타파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타파해야 한다"며 "노조를 통한 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따.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