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비타당성 완화·재정준칙 함께 처리해달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17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이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이날 상정을 연기했다.

의원질의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17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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