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5월부터 두 달간 의견 수렴"

이한듬 기자 2023. 4.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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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5월부터 두 달간 의견 수렴을 지속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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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임한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5월부터 두 달간 의견 수렴을 지속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절대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특정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선을 그었다.

그는 "주40시간 안착과 실근로시간 단축이 개편의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내용을 보완하겠다. 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5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제도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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