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완화 기재위 처리 연기…與 "추가 논의 필요"(종합)

與류성걸 "7박9일 유럽 출장 예정대로 진행"
野신동근 "與 중심 잡아야지 이러면 못 믿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질의 있습니까?＂ 질문에 모든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상희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이 17일 여당의 입장 선회로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을 1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소위에서 '잠정 의결'한 법안인 만큼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그런데 여당이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하기로 하면서 닷새 만에 합의를 번복했다. 선심성 지역 사업 챙기기가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에서 이번에 면제 기준을 올리자고 해놓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의를 번복했다"며 "정부 여당이 중심을 잡고 해야지 자꾸 이러면 못 믿는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은 절차에 관한 사안은 정상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소위 의결은 유효하다"며 "전체회의에서 언제 의결할 것이냐는 부분은 앞으로 야당 간사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었던 재정준칙 도입도 같이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재정 준칙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확고하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와 우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재정준칙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은 공개·공식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예타 조사 기준 완화 부분과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시킨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재정준칙은 꾸준하게 강조하면서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이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기재위 위원 5명이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재정준칙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 21대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재정건전성을 어느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