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 공약 재정구성 불균형…"지방비 비중 과도"

지방비 비중 45.55%로, 광역단체 평균보다 35.29%포인트 높아
매니페스토 평가단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재정확보 난항" 전망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약사업 재정투입 계획에서 지방비 비중이 타 광역지자체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3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따르면 민선8기 제주도청 공약실천계획에 반영된 공약수는 102개다.

이 가운데 임기 내 종료되는 공약은 72개로 파악됐다. 신규사업은 52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정 규모는 지난 민선 7기(9조3881억1200만원)보다 1조2103억7400만원 증가한 10조5984억8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임기 내 7조7795억1700만원, 임기 후 2조8189억6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총 재정투자 계획 중 국비는 3조1679억3700만원, 지방비는 4조8278만9600만원, 민간 등 기타는 2조6026억5300만원이다.

민선7기와 비교하면 국비 투자계획은 9366억8300만원 감소한 반면 지방비 투자계획은 1조4029억9600만원, 민간 및 기타 투자계획은 7440억9300만원 증가했다.

총 투자계획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60.87%보다 30.98%포인트 낮았다. 반면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0.26%보다 35.29%포인트 높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임을 고려하더라도 국비 비율이 낮고, 이에 반해 제주도 자체 재정이 광역도 평균보다 35% 넘게 높았다는 점에서 재정 구성의 균형감이 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또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유럽의 주요도시 정책으로 확산하고 있는 15분 이내 생활권 경제를 모티브로 하는 '15분 제주(투자엑 400억원)' 공약 사업은 도농복합도시인 '제주 지역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투자액 1669억800만원)' 등 지역경제 관련 사업은 내륙지역과의 연관도가 낮다는 섬지역의 특성을 극복하고 서비스 편향적 지역경제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종합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곳에 불과했다.

다만 제주도는 민주성과 투명성 분야에서 SA등급을 각각 받았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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