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인 300→1500명' 강화 방침에 시민단체 반발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조례로 제정한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가 조례로 제정한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현재 300명인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는 등 기존보다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골자다.

청구인 대표자의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도 신설된다. 토론 청구 서명을 받을 때 시민의 이름·생년월일·주소 개인정보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가 이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서약이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5배 늘리려는 것은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등으로 인한 인구 변동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대구시 정책에 대해 시민 논의의 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군위가 편입되면 대구 인구가 5배 늘어나지 않는다. 대구 인구가 매년 감소할 때마다 청구 인원을 줄이지 않았듯이 군위 편입으로 청구 인원을 5배 늘린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사문화하고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