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 감축, 발표만 앞뒀다…당정 “교사 신규채용·양성기관 정원 단계적 조정”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17일 교사 신규 채용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조정하는 등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이달 내 발표할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교육 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과 같은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감축 기조를 밝혔다.

이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학령 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교육변화 대응 위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두 안건을 4월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또한 4월 내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이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한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다”면서 “전임 정부에 비해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가지 현실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학교를 중심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도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2월14일 출입 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교원) 수급 불균형이 이미 심각하다. 현재 테이블만 보면 한명도 못 뽑는 상황이라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교원 감축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