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세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예산 100억 깎이고 조기퇴직 접수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4.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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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며 존폐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결국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에 나섰다.

서사원은 17일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면서 실질적인 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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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자체혁신 방안' 발표
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계획
노조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하며 자구안에 반발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며 존폐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결국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에 나섰다.

서사원은 17일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240명 기존 직원들은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민간이 기피하는 3대 틈새돌봄서비스에 집중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로 4개로 통폐합하고, 본부 청사도 300평대 마포에서 200평대의 답십리로 이전해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사원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3곳도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가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서사원은 우선 서울시와 협의해 희망자 대상으로 조기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이 대상으로, 퇴직 시 월봉의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퇴직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서사원 황정일 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조직의 위기극복" 차원이라며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문가인 황정일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이 잘못"이라며 "서사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혁신안을 무자비하게 속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돌봄대책위'를 발족해, 서사원을 지키고 공공돌봄 축소를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사원은 질 좋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 고용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19년 설립됐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2021년 11월 오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황정일 대표이사가 임명된 뒤, 비효율적 구조와 적자 운영 논란 등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면서 실질적인 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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