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추가 기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부정 채용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상태
앞서 기소된 사건 포함 재판 3건 동시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 기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대표에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해 2017년 2월~5월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 이스타항공으로 하여금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약 369억원을 지급보증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이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이 회계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 배임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 보유 100억원 상당 전환사채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도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면서 아이엠에스씨에서 이스타홀딩스에 대해 보유하던 약 28억2000만원 어치와 상계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대표는 201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37억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이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최종 합격한 인원은 76명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앞서 55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5월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횡령·배임 등 사건,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약 71억원의 사용처 및 나머지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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