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실 근로시간 줄이겠다…6000명 설문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진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할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사실은 '주 40시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17시간보다 311시간(약 39일)이 깁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