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금감원 출신 변호사들 모여 '디지털 금융 드림팀' 구성

법무법이 화우가 금융감독원 출신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 금융센터를 운영한다. 사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광욱 변호사, 김용태 고문, 최용호 변호사, 이보현 변호사, 주민석 변호사, 백재환 전문위원, 정성빈 변호사,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박승민 전문위원. 법무법인 화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금융산업 규제 환경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금융감독원의 역할 확대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증권·보험·카드사를 가리지 않고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다수의 금감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드림팀' 법무법인 화우(대표 변호사 정진수)의 디지털금융센터는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는 금융권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우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현상(변화가 빨라지면서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디지털 금융 확산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도 정비 대상이다.

화우는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의 경우 단계별 규율 체계 마련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 지원, 시장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이 꼽힌다. 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행·유통 규율 체계도 정비해가고 있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개편하고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규율 체계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어서 디지털 금융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화우는 디지털 금융 환경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전문인력이 통합된 '디지털금융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정보보호·정보보안, 마이데이터로 대표되는 데이터 산업, 전자금융, 디지털 전환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와 IT 정보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우는 2010년 금감원 초대 법무팀장과 기업공시국 팀장을 역임한 이명수 경영전담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합류한 이래 금감원 출신 변호사·금융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며 증권·금융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금감원 출신 변호사 외에도 최근 영입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조국환 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 김용태 전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등 최정예 전문인력이 금융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전문가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금융 규제 트렌드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이해와 금융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우 변호사들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전통적 금융산업인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산업 관련 투자, 기업공개(IPO),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팀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화우는 주요 업무 사례로 A사를 대리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을 꼽았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도록 해 A사는 원화마켓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화우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의 적법 여부,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가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도맡아왔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준법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문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디지털금융센터는 고문,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 전문위원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최종구 특별고문(제6대 금융위원장)과 김용태 센터장(금감독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핀테크혁신실 실장)이 정부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추진 방안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김 센터장은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핀테크혁신실 실장, 핀테크지원총괄팀 팀장, 전자금융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디지털 금융 초기부터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를 직접 다룬 바 있다. 또 금감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등 가상자산 분야에도 정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