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합병급 인재영입, 강력해진 맨파워 … 변화하는 노동제도 발빠른 대처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은 중대재해센터, 임금피크제TF, 코로나TF 등 시의성 있는 팀을 발족해 선제 대응해 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구자형·박재우 변호사, 이수정 외국변호사, 조상욱·이광선 변호사, 크리스토퍼 맨들 외국 변호사, 최진수 변호사, 정지원 고문, 김수진·이태은·류지완 변호사, 이동현 책임노무사, 이준영 선임노무사, 이정우 변호사, 김관우 수석전문위원, 정대원 변호사, 황준섭 전문위원, 최현정·김동현 변호사, 윤여선 변호사, 정재호 노무사, 이유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노동 관련 제도 변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화·세분화된 노동 현안에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모습이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가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집단적 노사관계 정비,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개선 등 노동개혁 관련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팀은 지난해 LG화학을 대리해 정년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보다 앞서 근로자 2명이 국내 굴지 통신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등에서도 '파기 환송'을 얻어내며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이 아니란 판결을 얻어냈다. 이 건은 대법원이 '파견'과 '전출' 관련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계열사 간 전출이 파견법 규율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해 대기업 인사 관행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에서 기념비적 판결로 꼽힌다.

율촌 차원에서 중대재해센터, 임금피크제TF, 코로나TF 등 시의성 있는 팀을 발족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또한 고객이 변혁의 혼란 속에서 율촌 노동팀을 찾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노동팀 임금피크제TF는 노동계와 법조계 이목이 집중됐던 지난해 6월 16일 KT 판결에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5월 26일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는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KT를 상대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 판결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로펌 최초로 구성한 중대재해처벌법TF와 이를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 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중대재해법 입법 이후 100개 이상 기업에 자문을 수행해오고 있다. 건설·제조기업 등을 위해 중대재해 현장조사 대응부터 노동청·검찰·경찰 수사 대응까지 적극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근거한 기소 이후 공판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활발한 대응에는 율촌 내 각 분야 최고전문가들의 협업이 있다. 현재 노동팀에는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송무·자문 모두에 걸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필두로 각종 노무 관련 분쟁·자문에서 풍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박재우 변호사(32기), 유수의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설계·집행, 파업 대응, 법적 분쟁 대응 자문을 진행하는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문변호사이자 국내 기업을 위한 송무와 자문, 노사관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광선 변호사(35기), 이정우 변호사(37기), 김완수 변호사(38기), 정대원 변호사(39기), 이태은 변호사(변호사시험 3기), 구자형 변호사(변시 3기), 송연창 변호사 (변시 3기), 크리스토퍼 맨들 외국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도 활약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 27년여 동안 재직하며 근로기준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지원 고문의 노하우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노동팀은 한 대형 로펌 노동팀 노동그룹장을 지냈던 이광선 변호사를 영입했다. CJ 법무팀과 대형 로펌에서 노동그룹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노사관계 부문 전문가로 업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외국 기업 자문과 불법 파견, 내부 조사 등에 강점을 보여왔으며 송무와 국내 기업 자문, 노사관계 부문까지도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