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 법률서비스 선도 의약·의료기기 시장전략 자문도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들에 규제 대응과 입법 솔루션을 제공한다. 왼쪽부터 김현욱 변호사, 이훈 전문위원, 김성태 변호사, 하태헌 변호사, 변옥숙 변호사, 이동욱 고문, 이진희 변호사, 변영식 고문, 주광수 고문, 차효진 변호사, 홍수희 변호사, 임보경 변호사, 최정은 변호사, 현기용 변호사, 배병준 고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헬스케어 관련 법률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활발한 분야다.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며 정부의 규제도 강력해 기업들로서는 로펌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세종의 헬스케어 전문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한 각종 자문, 정부의 각종 조사, 제재 등 규제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활용 방안과 선제적 리스크 회피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추진을 포함한 제도 개선 솔루션도 제공한다.

최근 김성태 변호사와 배병준 전 실장 등 보건복지부 출신 전문가가 합류했다. 또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 제약사와 김앤장을 거친 약가 관련 업무 전문가인 변영식 고문을 영입했다.

특히 지난달 합류한 김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건강보험 약제 △치료재료의 보험등재 행정실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급여 기준 조정 등 사후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행정소송을 경험한 실무 전문가다. 201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2년간 헬스케어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국내외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자문에 응해왔다.

지난 2월에 합류한 배병준 전 실장은 보험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치고, 최근까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이번 영입으로 2020년 합류한 이동욱 전 복지부 실장을 포함해 세종과 함께하는 복지부 출신 전문가는 3명이다. 이 전 실장은 복지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에 관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편 지난달 합류한 이진희 변호사와 변영식 고문도 활약이 기대된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이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와 동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 경력까지 더해 특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 고문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김앤장 등을 거치며 약 30년간의 약가업무 및 자문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신약 등재·약가를 협상한 경험이 있다. 약물 경제성 평가를 통한 신약 등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한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등재에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및 대전청장을 역임한 주광수 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인허가·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훈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으로 급여 심사, 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과 관리 등의 경험을 가진 김현욱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헬스케어팀에 포진해 있다.

세종 헬스케어팀은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풀을 통해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시험, 품목허가, 건강보험 약가 등재, 유통과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의약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성태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나 일반적인 보험등재 관련 자문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시장 전략에 대한 자문도 늘고 있다"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개인정보 취급, 디지털치료제(DTx),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자문 등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 맡은 주요 사건으로는 한국 최초로 제네릭 의약품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분에 대한 오리지널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1년)에서 한미약품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에어쿠션 화장품 특허분쟁 사건(2018년)에서 코스맥스 등을 대리해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