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사법·행정·국회 실무 두루 거친 30인 신기술 분야 입법지원·법률자문까지

법무법인 바른은 신사업 분야와 관련해 기업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입법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윤진식 고문, 강훈·이영희 변호사, 진영곤 고문, 이규철·이유진·마성한·김도형·최영노·조재빈·백설화·심민선 변호사, 이용준 고문, 한서희·고진원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디지털자산·자율주행 등 신사업 분야와 관련해 기업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법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현실에 착안한 것이다.

정부는 연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한다. 기술은 빠르고 제도 개선·입법 절차는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시간 격차 탓이다. 때로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릇된 행정조치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효성 없는 규제, 미성숙한 법치주의 환경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다. 기업 경영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해석, 새로운 법 제정, 기존 법 개정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법원 및 검찰에서의 일반기업 사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증권 거래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다룬다. 바른 '입법컨설팅팀'의 강점은 법원, 검찰, 행정부, 국회 등지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사안별 전문가들이 최적의 팀을 별도로 구성해 고객들의 위험 관리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팀장을 맡았고, 최영노(16기), 한서희 변호사(39기)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법 컨설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탄탄한 컨설팅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되고 블록체인 산업만 허용되던 2017년 말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해 왔고, 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최초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국내 법률에 입법되는 데 일조했다.

입법컨설팅팀은 기업 경영 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의 기업인 대상 출석·조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른의 입법 컨설팅 서비스는 쟁점 이슈의 생성, 해결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론관리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한 '전략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른 관계자는 "입법 컨설팅 서비스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대국회 및 대정부 관계, 법안의 제·개정을 위한 논리 개발, 우호적 여론 형성 등 각 전문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바른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상임위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분석 업무를 담당해온 입법 전문가 이용준 고문(입법고시 12회)을 지난해 영입했다. 이 고문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경험했으며 조세법, 중소기업지원법, 환경법, 금융법 등 다양한 법안의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퇴임 직전엔 국회 법제실장과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조재빈 변호사(29기)는 2019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정무위 대응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현재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으로 금융산업혁신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진원 변호사(33기)는 2015~2018년 국회에 파견돼 법사위 자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법안의 심사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책임져 온 고문단도 실무진의 탄탄한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른 창립자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14기),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고문, 대통령실 사회정책 및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낸 진영곤 고문 등이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