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전자담배에 덜미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무면허 사고
CCTV 사진 화질개선 통해 운전 당시 전자담배 확인
운전자 바꿔치기 자백 받아내 구속 기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전자담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대검찰청은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평택지청의 김윤정 부장검사와 이재희(현재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 성과를 소개했다.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변소하는 사건에서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동승자의 진술에 착안해,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결과 운전자가 운전 당시 전자담배를 물고 있던 장면을 확인했다.

흡연자인 피의자를 운전자로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 및 동승자의 자백을 이끌어내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부터는 과학수사기법 활용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범죄와 사이버범죄 수사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24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2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인천지검 김형원 부장검사와 오재완(현재 서산지청) 검사, 최소영 검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범행 당시 녹음된 음성이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음성과 동일함을 밝혀(음성분석) 유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진, 음성파일을 제출했음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경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김천지청 김진호 부장검사와 심동선(현재 남양주지청) 검사, 강상혁 검사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진, 녹음파일 원본에 조작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당시 녹음됐음을 확인해 기소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채굴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허위광고해 투자자들로부터 93억 상당의 이더리움을 수수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검 이희찬 부장검사와 송혜숙(현재 성남지청)검사, 김마로 검사는 가상자산 전문 추적도구 및 D net을 활용한 다량의 전송 내역, 계좌 추적으로 범행 전모를 밝혀 피의자 10명을 기소했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부정취득 후 국외로 유출한 사건의 경우 수원지검 박진성 부장검사와 박형건(현재 서울동부) 검사가 방대한 전자정보를 분석,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핵심 도면자료를 해외로 유출한 사실 확인하고 4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하고, 23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조치 해 기술유출 우수 수사 사례로 꼽혔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