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단체 "광주시 도시계획위 심의, 투명한 공개를"

기사내용 요약
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분석
"회의록 가공·사업자와 공무원 발언 비공개"
2년 간 67건 안건 중 재심의 거쳐 부결 '0건'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환경단체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단체)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 행정과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회의·속기록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다룬 67건의 안건 회의 내용을 분석했다.

환경단체는 회의록 가공과 발언 비공개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누리집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회의록은 '발언 요지'로 가공됐다"며 "특히 사업자의 발언, 담당 공무원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비공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의 제안 내용은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 진행함', 담당 공무원의 안건 설명은 '안건설명', 상임기획단의 검토 결과는 '상임기획단 검토보고' 문장 등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방안 모색과 숙고도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2년간 총 67건의 안건 중 부결은 0건이다"며 "안건의 40%는 재자문, 재심의를 거쳐 결국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는 토론과 회의의 흐름과 상관없이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시장의 요구에 맞춰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었다"며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지난 2021년 8월 간부회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심의에 앞서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하자, 도시계획위원 상당수가 '오늘 결론을 내자'고 반복적인 발언을 했고 용적률·비공원 시설 방안 모색 보다 결론을 내는 데 집중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길은 심의의 공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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