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회적 책임도 짊어져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모색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언론도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명길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7일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뉴스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 사이트가 가짜 뉴스 확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통합과 미디어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유통으로 촉발되는 트래픽 무한경쟁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등 전문가 13명이 위원을 맡았다.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유튜버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가짜 뉴스, 허위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대책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오는 7월까지 운영된다. 최명길 위원장은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ㆍ사법ㆍ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포털 규제에 나선 상황이어서 활동 내용에 따라 ‘포털 길들이기’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