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 전향적으로 검토”

세종=전준범 기자 2023. 4.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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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요청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말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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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연장 여부 이번 주 중 발표될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요청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말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25%, 경유 인하율은 37%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820원(인하 전)에서 615원(25% 적용)으로 205원, 경유가 581원에서 369원(37% 적용)으로 212원 각각 낮아진 상태다.

그간 기재부는 4월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올해 세수 ‘펑크’가 유력해 허리끈을 졸라매야 한다는 점에선 중단하는 게 좋지만, 고(高)물가 흐름이 여전하다는 점에선 민생 지원 차원의 유류세 인하를 이어가는 게 좋아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서서히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동시에 15∼20%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류세 인하 조정 여부는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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