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여야 대치…오늘 안조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하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조위는 이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에는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안조위 표결 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 3명(박광온·김영호·서동용)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조위원으로 선임되면서다. 해당 법안이 안조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 위원 찬성을 얻으면 가결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안조위에 앞서 유관 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공감·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학자금 지원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 학자금 지원법에서 시작해 민주당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5단계 학자금 지원 대책’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대출 △3단계 학자금 무이자 대출 △4단계 (학자금 근원인)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자체 공공성 재고 등이 그것이다.

여당은 ‘어려운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자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그런 정도로 대상을 줄이는 데 대한 절충 의지가 만약 민주당에 있다면 제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계획 중이라는 ‘전 구간 이자 면제’에는 “있을 수 없다”며 “멀쩡하게 잘 사는 학생들에게 무이자로 국민 세금을 갖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 비용으로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상자들을 선택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다.

여당은 민주당 출신 민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조위에 민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적정하나,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대로 회의를 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라며 “민 의원이 스스로를 제척하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