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글로벌 경쟁력 제고 힘쓴다…종투사 해외 법인 NCR 규제 완화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대출을 완화한다. 또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전경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 세미나에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 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NCR을 산정할 때 종투사의 기업 신용 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투사의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 공여를 할 때는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한다.

이 국장은 “(이 때문에) 해외 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 법인도 국내처럼 차등적인 위험값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너스톤 제도란 기관 투자자가 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투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법인 설립과 맞춤형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 운용사, 후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 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 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해외 금융사를 M&A해 해외 진출을 할 때 인수 출자 금액만 NCR에 반영하는 전략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간 5만불인 금투사의 해외 송금 한도를 폐지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연기금 해외 투자 시 국내 운용사를 위탁운용사(GP)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대기업 해외 투자 시엔 국내 투자은행(IB)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는 “대부분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핵심 투자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엑시트 방법은 펀드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트레이드 세일과 IPO”라며 “우리 자본시장은 규제로 인해 IPO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대표 기업 유치 △투자 상품 확대 △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 △증시 인프라 선진화라는 숙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액티브 펀드 상장도 활성화 할 것”이라며 “국내 IB 등과 글로벌 상장 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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