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덕대는 상사 "스토커"라고 단톡방서 폭로… 명예훼손일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한 직장 상사를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봉사회 임원이던 A 씨는 봉사회 회원들이 참가한 단체카톡방에서 회장인 B 씨에 대해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등의 폭로하는 글을 올리는 등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게시글에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시로 찾아온 것으로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밝혔다.

또 B 씨는 A 씨에게 "저녁 같이 먹을까", "이따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 씨는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한 번 더 하면 인연 끊는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B 씨가 회장직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씨 행위의 주요한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A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