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미국서 中 틱톡 완전 퇴출 어려운 이유

AFP=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안보 위협으로 꼽히며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실제로 금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적·법적 문제로 인해 틱톡의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미국인 약 1억5000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앞서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안보상 이유로 위험하다며 금지한 바 있지만, 틱톡은 이미 미국인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맥락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정부에 미국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틱톡의 안보 위협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밀 자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를 고려하면 법원은 틱톡이 안보 위협이라는 상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금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바로 제동을 걸어 실패한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연방 의회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통과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틱톡 사용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전면 금지에 소극적이며, 틱톡은 다수 로비스트를 동원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별개로 각 주 차원에서도 틱톡 금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14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을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공화당)가 승인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 제공이 금지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되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정치적·법적 제약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다른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틱톡의 가치가 400억달러(약 52조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만 인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메타나 구글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IT 경기 하락세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으며 경쟁당국의 반독점 심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바이트댄스가 기업 공개를 통해 틱톡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업 공개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틱톡이 중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을 방해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20년 수출통제 규정을 개정해 틱톡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수출을 막을 수 있게 했는데, 알고리즘이 없으면 틱톡을 인수할 이유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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