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 예상보다 부족…부동산 주식 경기 위축탓"

기사내용 요약
기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17.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자산시장, 즉 부동산 주식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 세수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등과 관련해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진 않지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상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유가 같은 양이 들어오는데 유가는 2021년에 비해 지금까지 약 800억 달러 더 급등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 다음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또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기관들이 올해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소득 수준의 영향이 있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공무역 등 과거 10~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무역구조가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며 "한쪽에 물가안정을 위해 경기 둔화의 어려움을 감내하고도 물가안정에 힘쓴 결과, 물가안정부터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관련해서는 "고용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 우리 경제의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을 1.7%에서 1.5%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IMF가 그렇게 시기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었는데 IMF를 탓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어떻게 전망하길래 2개월마다 그렇게 세계와 한국전망을 그렇게 낮춰서 내느냐, 저도 IMF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IMF가 지금 1.5% 성장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작년 12월에 1.6% 전망을 이미 했다"며 "그래서 1.6% 수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IMF도 이야기하다시피 (올해는)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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