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 봉투 의혹' 직접 사과...與 "금권선거" 공세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에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뒤에선 금권선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민주당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논의해 온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이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이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협조를 촉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뽑힌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자체를 놓고도 돈 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분업이 가관이다, 더불어돈봉투당, 금권선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 봉투를 살포하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그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당내에 민주당과 야권 관계자들 '내부 고발'을 받는 제보센터를 두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상임위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받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 처리를 여당이 미루자고 했군요?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들여서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등을 할 때, 미리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현행 5백억 원 이상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며 먼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합의했다는 등 국민 여론의 비판을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도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추후 상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가 자꾸 번복된다며 여야 간 신뢰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 적자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같은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라 이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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