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검토…올해 세수상황 좋지 않아"

정윤형 기자 2023. 4.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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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오늘 오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세수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로 네 차례에 걸쳐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작년에 1.6%를 전망했으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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