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강 보 활용방안 적극 강구해달라” 총리에 당부

[레이더P] 尹대통령-한총리 주례회동
“노조 고용세습 뿌리뽑아야”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4대강 보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17일 이도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4대강 보 활용과 강릉 산불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4대강 보 가운데 일부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가 결정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이상기후 상황에서 이 보들의 활용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 해체 후 용수 부족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중인 기아차와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며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뿐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하고, 특히 노조 중심의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