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진지하게 검토 중"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싶은데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올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OPEC+(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늘 여러 전문가, 여당에서 국민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당에서 공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