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전향적 검토…민생 부담 고려"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답변
여당, 정부에 유류세 인하 연장 공식 요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유류세 인하 연정 여부와 관련해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물가가 올라가 서민경제에 직결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 낮추기 위한 조치였고, 올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어느정도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최근에 OPEC+에서 감산 결정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고민하던 차에 국민 민생 부담을 고려한 여당의 유류세 인하 연장 공식 요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20%로 낮췄다가 4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