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조 고용세습, 자유·연대정신 훼손…반드시 타파해야"

尹대통령 "미래 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 세습 뿌리 뽑아야" 지시

대통령실은 17일 "고용 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자유와 연대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습 기득권을 '이권 카르텔', '지대 추구' 등이라고 설명하며, 고용세습 타파에 대해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세습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 추진과 관련해선 "조속히 입법돼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나갈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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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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