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포퓰리즘 우려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종합)

기사내용 요약
"추가 논의 위해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일명 '예타 완화법'을 상정하지 않으며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완화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석 국회 기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타 완화법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기반시설(SOC) 및 지능 정보화 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는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당초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여당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5일 잠정의결 했던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의 의결은 유효하다. 정상 절차를 밟되 언제 논의를 좀 더 해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거냐는 부분은 야당 간사와 의원님들,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야당 간사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예타 완화와 재정건정성과 연결해 재정준칙 논의와 연계시키는 의견이 많지만 이 부분은 또다른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24년 전쯤의 예타 기준인데 그 사이에 물가도 얼마나 올랐냐"며 "포퓰리즘이면 앞으로 영원히 놔둬야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반도체법도 그렇고 이번 법도 그렇고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는다"며 "정책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이야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며 "지금 시기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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