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 부담 고려…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전향적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 질의에 답변
산유국 감산등에 우가 상승세
여당서 의견 제시 전향적 검토

연합뉴스

이달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의향을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올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산유국 감산 결정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늘 여러 전문가, 여당에서 국민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